벌금을 수억 원씩 내고도 "억울하다"는 말 한마디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? 미국 SEC가 1972년부터 유지해 온 함구 규정(Gag Rule)을 54년 만에 공식 폐지했습니다. 저도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'이게 진짜였어?' 싶어서 두 번 확인했습니다. 규제 기관이 스스로 자기 입막음 조항을 걷어낸 건,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표현의 자유, 왜 이제야 돌아왔나SEC의 함구 규정이란 제재 합의 당사자가 기관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조항입니다. 여기서 '합의(settlement)'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벌금을 내는 대신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인데, 문제는 기업이 이 합의에 서명하는 순간 입이 봉인된다는 점이었습니다. "혐의를 인정도, 부인도 하지 않는다"는 ..
